2015. 1.

제183회 익산시의회(임시회)

2015 주요업무계획

	안전행정국

세무과

□	비전 및 중점추진방향
□	일 반 현 황
□	2014 주 요 성 과
□	2015 주 요 업 무 계 획

비전 및 중점추진방향

	비 전
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창의적 세정운영

		전 략 목 표
◦ ◦	지방세 세입목표 초과달성으로 자주재원 기반 조성 납세자 중심 지방세정 운영으로 성실납세 풍토 조성

		중 점 과 제
◦ ◦ ◦ ◦	투명하고 공평․정확한 과세를 통한 신뢰세정 구현 빈틈없는 과세자료 관리로 탈루‧누락세원의 방지 다양한 홍보방법과 납세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 세정운영 친 기업적인 세정운영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여건 조성

일   반   현   황

□ 기       구

						세 무 과
세 정			도 세					세무조사			재 산 세					과 표

□ 정 ․ 현 원

(2014. 12. 31. 현재)

구 분	계	직 급 별							비고
	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	계약
정 원	32		1	7	7	9	8
현 원	30		1	7	17	1	4
증 감	△2				+10	△8	△4

□ 사 무 분 장

◦ 세    정  :  지방세 기획조정, 담배소비세, 자동차세, 지방소득세,

주민세, 지방세지출예산제도, 지방세통계, 세무전산실운영

◦ 도    세  :  취득세(개인), 등록면허세, 지역자원시설세, 세무민원실

◦ 세무조사  :  세무조사(정기, 기획, 특별), 취득세(법인)

◦ 재 산 세  :  재산세 부과,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

◦ 과    표  :  개별주택가격조사, 기타물건시가조사, 주택가격전산관리

2014 주 요 성 과

□ 2014년 지방세(현년도분) 세입목표 및 결산전망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 분	본예산	최종예산(A)	결산전망(B)	비율(B/A)	비 고
합 계	176,363	182,258	204,013	111.9%
시 세	101,070	106,965	115,041	107.6%
도 세	75,293	75,293	88,972	117.7%

◦ 시 세 ⇨ 경기회복 지연 등 열악한 세수여건에도 불구하고, 지방소득세 추징·납부, 재산세·담배소비세 소폭 증가로 목표대비 7.6% 초과달성 전망

◦ 도 세 ⇨ 대형아파트 신규분양 증가(포스코, 금호어울림 등)와 세무조사로 당초 목표대비 17.7% 초과달성 전망

□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

◦ 목 표–1,000백만원  /   실 적 - 1,452백만원(연목표의 145.2%)

□ 개별주택 조사 - 주택가격 산정

◦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 ⇨ 36,637호(정기분 36,461호, 수시분 176호)

□ 납세자 중심 세정 운영

◦ 자동차세 선납제도 홍보강화로 신고납부 차량 증가

⇨ 신고납부 : 17,006건 / 3,515백만원 (전년 건수대비 13.1% 증)

◦ 납부방법의 다양화로 납부편의제도 이용률 증가 : 59.3%(전년대비 2.7% 증)

⇨ 자동이체, 신용카드, 인터넷지로, 위택스, 가상계좌, 전자납부번호 등

◦ 적극적인 지방세 홍보활동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지방세정 운영

⇨‘납세자를 위한 지방세 안내’홍보전단지 28,000매 제작·배포

□ 특수시책 운영

◦ ‘찾아가는 세무교실’ 운영  :  미륵초교 등 9개교 22학급 384명

	ꊱꊲ ꊳ ꊴꊵ	자주재원 확충 시세의 안정적 확보 공정한 도세부과 세수증대를 위한 세무조사 개별주택가격조사

2015 주요업무계획

1		자주재원 확충

○ ○	철저한 세원관리와 세수분석을 통하여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 빈틈없는 과세자료 관리와 정확한 과세로 납세자 권리 존중 세정운영

□ 2015년 지방세수 목표

【2014. 12. 31.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14년		2015년		비고
	본예산(A)	최종예산	본예산(B)	전년대비 (B/A)
계	176,363	182,258	186,340	105.7%
시 세	101,070	106,965	106,630	105.5%
도 세	75,293	75,293	79,710	105.9%

◦ 2015년 지방세 세입전망 주요 변수

▸‘15년 출납폐쇄기한 변경(익년 2월 → 당해년도 12월)에 따른 세입감소

▸지방세제 개편안 세입변동과 지역경제 회복에 따른 증가 요인

□ 중점 추진과제

◦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한 철저한 세원관리와 공정한 부과 추진

▸공정한 부과처리를 위한 과세자료의 확보 및 정비 철저

▸세목별 세원 지표의 증감요인 분석을 통한 세수 분석

▸대형세원의 동향 파악 관리와 탈루·은닉세원 발굴 지속 추진

▸합리적 과표체계 구축을 위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평가

◦ 납세자 중심 세정운영과 자진납부율 향상을 위한 홍보 강화

▸홍보내용 : 변경된 제도, 납부편의제도, 월별 지방세안내, 납부독려 등

▸홍보방법 : 리플렛·전단지, 홈페이지, 현수막, 입간판, 자막방송 등

2		시세의 안정적 확보

□ 개       요

◦ 세   목  :  주민세, 재산세, 자동차세, 지방소득세, 담배소비세

◦ 세   원  :  토지, 건물, 자동차, 법인세, 소득세, 담배소비, 사업체 등

□ 주 요 세 목

(단위 : 백만원)

세 목 별	납 기	시세 목표액			추 진 일 정	비고
		2014년	2015년	증감율 (%)
계		101,070	106,630	105.5
주 민 세	7. 31 8. 31	4,700	6,000	127.7	재 산 분(7월), 균 등 분(8월), 종업원분(매월)
재산세	7. 31 9. 30	19,150	21,900	114.4	주택 및 건축물(7월), 주택 및 토지분(9월)
자동차세 (소유분)	6. 30 12. 31	38,600	39,500	102.3	연납(1월,3월,6월,9월), 1기분(2월), 2기분(12월)
담배소비세	연 중	15,370	14,500	94.3	제조자와 수입판매업자의 신고 납부(매월)
지방소득세	연 중	23,250	24,730	106.4	법인(4월),종합소득(5월), 양도․특별징수(매월)

□ 추 진 계 획

◦ 2015년 시세목표 초과 달성을 위한 시세 세입확충 노력 강화

▸주  민  세 : 법인 및 개인사업장 실태조사 실시

▸재  산  세 : 소유권변동자료 정비 및 무허가, 신․증축건물 등 조사

▸자동차세 : 지방세 비과세․감면자료 조사 및 정비 지속 추진

▸지방소득세 : 국세청 자료연계를 통한 자료관리 철저

※ 법인세분(4월), 종합소득세분(5월), 양도소득세분(매월), 특별징수분(매월)

3		공정한 도세부과

□ 개       요

◦ 세   목  : 취득세, 등록면허세, 지역자원시설세, 지방교육세

◦ 세   원  : 부동산, 차량, 기계장비, 인·허가, 지하수 등

□ 주 요 세 목

(단위 : 백만원)

세 목 별	도세 목표액			과 세 대 상	비고
	2014년	2015년	증감율 (%)
계	75,293	79,710	105.9
취득세	49,914	52,426	105.0	부동산, 차량, 기계장비 등의 거래 및 등기․등록
등록면허세	4,721	5,190	109.9	각종 인·허가,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
지역자원 시설세	3,600	3,735	103.8	지하수 등 특정자원과 건축물
지방교육세	17,058	18,359	107.6	재산세, 자동차세, 주민세, 담배소비세, 취득세 등의 세목에 병기고지

□ 추 진 계 획

◦ 과세자료 연계를 통한 빈틈없는 세원관리

▸무허가 건축물, 중대형 건축물 동향파악 등 철저한 세원관리

▸각종 인․허가 처분사항에 대한 과세자료 정비와 철저한 사후관리

◦ 대형 건축물 신축, 대수선 및 부동산거래에 따른 변동 세원 확인

▸신․증축사항, 준공일정 등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조 및 정보수집

◦ 상속미신고 등에 대한 사전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으로 자진신고 유도

4		세수증대를 위한 세무조사

○ ○	성실납세자와 차별화한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로 조세정의 실현 탈루․은닉세원의 적극 발굴로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

□ 추 진 방 향

◦ 세무지도 강화

▸세무지도 강화로 은닉 및 탈루세원 방지와 공평과세 실현

◦ 서면조사 원칙 및 납세자 권리보호 준수

▸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탈루․은닉 가능 법인은 직접조사 실시

▸지방세 구제제도(이의신청 등) 사전 공지 및 과세예고통지 확행

□ 추 진 계 획

◦ 목       표  :  1,100백만원(전년대비 10% 상향)

◦ 조 사 대 상

▸법인 정기서면조사 및 사례별 기획조사

- 건축물 신축 법인 및 개인, 대형건물 도급법인

- 최근 3 ~ 4년내 세무조사 미실시 법인

- 기타 탈루ㆍ은닉세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

▸지방세 비과세․감면법인 사후관리

- 비과세․감면 신청 건 고유목적 사용여부 현지조사

◦ 주요 조사내용

▸법인 취득세 과소신고 및 비상장 과점주주 주식변동 신고 여부

▸취득세 ․ 주민세 등 지방세 미신고 및 과소 신고납부 수시조사

▸지목변경, 가설건축물, 위험시설물, 유흥업소 등 현지 확인

5		개별주택가격 조사

	개별주택의 특성조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, 적정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,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표준으로 적기에 활용

□ 개       요

◦ 조사근거  : 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제16조

◦ 용    도  :  취득세 및 재산세의 지방세 시가표준액,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국세의 기준시가

□ 추 진 계 획

◦ 조 사 대 상  : 38,629호

▸단독 : 31,171호,    다가구 : 1,429호,    주상복합 등 : 6,029호

◦ 추 진 일 정

▸개별주택특성조사 실시	:  2014. 10. 13. ~ 2015. 1. 16.

▸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	:  2015.  1. 26. ~ 3.  6.

-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	:  2015.  3. 11. ~ 3. 31.

▸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	:  2015.  4. 30.

▸이의신청 접수 및 조정공시	:  2015.  6. 30.

◦ 수시분 개별주택가격 조사	:  2015.  6월 ~ 9월까지

▸조사대상 : 2015. 1. 1. ~ 5. 31.까지 신축 및 변동주택

□ 기 대 효 과

◦ 전수조사에 따른 합리적 과표체계 구축으로 공평·정확한 과세 확보